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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인정 구직활동 및 재취업활동 ('25.3.31.부터 변경된 사항반영)

소통징검다리 2025. 6. 7. 20:41

2025년 3월 31일부터 실업급여 제도가 일부 변경됩니다! 수급자 유형에 따른 실업인정 방식이 다르게 적용되고 반복수급자의 재취업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공통사항도 놓치지 마세요!

새롭게 바뀐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용어를 먼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인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수급자가 고용노동부에 본인이 실업 상태이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음을 주기적으로 증명하는 절차
구직활동: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직접적으로 시도하는 모든 노력. 예를 들어, 입사 지원, 채용 박람회 참여, 면접 응시 등이 대표적인 구직활동에 해당함.
재취업활동: 구직활동 외에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 예를 들어, 직업훈련 수강, 자격증 취득 교육, 취업 특강 참여, 자기소개서 클리닉 등.

실업급여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유형은 기존의 4개 유형이 아닌 3개 유형으로 간소화되면서 각 유형별 실업인정 방식과 재취업활동의 내용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설명: 건강하고 구직활동에 특별한 제약이 없으며, 비교적 짧은 기간 내 재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대부분의 수급자
실업인정 방식: 1,4,8차는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해야하며 나머지는 온라인으로도 가능
실업인정 주기: 4주에 1회
재취업활동/구직활동:
- 2~3차 실업인정: 4주 1회 이상 재취업활동 (구직, 구직외 활동 선택, 집단상담 방식 가능)
- 4~7차 실업인정: 4주마다 2회 이상 재취업활동 (구직활동 1회 이상 포함)
- 8차~만료일 실업인정 : 1주 1회이상 재취업활동 (구직활동만 인정)

설명: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있는 반복 수급자
실업인정 방식: 모든 차수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해야함.
실업인정 주기: 1주 또는 2주에 1회
재취업활동/구직활동:
- 2차 실업인정: 재취업활동계획서 제출.
- 3차 실업인정: 재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 1회.
- 4차~7차 실업인정: 4주에 2회 이상 재취업활동 (구직활동만 인정)
- 8차~만료일 실업인정 : 1주에 1회 이상 재취업활동 (구직활동만 인정)

수급자 유형	의무 출석일	재취업 활동 횟수	실업인정 범위
[일반 수급자] 아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1, 4, 8차 고용센터로 직접 출석 필수 그외에는 온라인 가능	2차~3차: 4주 1회 이상 4차~7차: 4주 2회 이상 8차~만료일: 1주 1회 이상	(2~3차) 구직, 구직외 선택 (4~7차) 구직활동 1회 이상 (8~만료일) 구직활동만 인정
[반복 수급자] 5년간 3회 이상 실업 급여를 받은 수급자 (3회 이상 퇴직한 경우)	모든 차수 고용센터로 직접 출석 필수	2차~3차: 2주 1회 이상 4차~7차: 4주 2회 이상 8차~만료일: 1주 1회 이상	(2차) 재취업활동계획서 (3차) 구직활동만 인정 (4차~만료일) 구직활동만 인정
[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 퇴직일 기준으로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록되어있는 수급자	4차만 출석 나머지는 온라인 가능	2차~만료일: 4주 1회 이상	구직, 구직외 선택 (구직 활동 독려)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공통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실업인정일은 공용센터에 출석해야함. 다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온라인교육도 가능. 출석을 원할때는 고용센터에 상담요청해야함.
취업특강 인정 횟수는 3회->2회로 조정됨.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기존과 같이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의 자원봉사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됨. 기존의 1365(자원봉사포털)외에도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추가됨.
직업훈련인정기준 변경됨. 고용노동부 주관의 온라인 훈련과정에 한해 우선 구직활동으로 인정하고 민간학원은 기존처럼 구직외 활동으로 유지. 직업훈련최소15시간 이상 수강한 경우에만 구직활동으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