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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속도를 높이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도로 위 과속카메라는 언제나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은 과속카메라에 단속되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범칙금, 벌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납부 기간과 감면받는 방법, 그리고 고속도로 속도 감시 시스템의 종류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점, 무엇이 다를까요?
같은 속도위반이라도 상황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요.
- 과태료: 운전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예: 무인 카메라 단속)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돼요. 벌점은 없어요.
- 범칙금 및 벌점: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되거나, 차량 소유주가 운전자를 명확히 밝힌 경우 부과됩니다.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되어 누적 시 면허 정지 또는 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아래 표를 통해 위반 속도별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특히 80km/h 초과 속도위반 시에는 범칙금을 넘어 벌금 또는 구류와 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위반 속도 | 승용차 (과태료) | 승용차 (범칙금) | 벌점 |
| 20km/h 이하 초과 | 4만원 | 3만원 | 0점 |
| 20km/h 초과 ~ 40km/h 이하 초과 | 7만원 | 6만원 | 15점 |
| 40km/h 초과 ~ 60km/h 이하 초과 | 10만원 | 9만원 | 30점 |
| 60km/h 초과 | 13만원 | 12만원 | 60점 |
| 80km/h 초과 | - |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 80점 |
| 100km/h 초과 | - | 1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 100점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위 표의 과태료 및 범칙금이 2배로 부과되니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신호.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벌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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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납부 기간과 조회 방법
과속으로 단속되면 먼저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가 발송돼요. 이 통지서에는 위반 내용과 함께 의견 진술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운전자를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종 확정되어 부과됩니다.
- 납부 기간: 과태료는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 납부 방법: 은행, 인터넷 뱅킹, 위택스 (wetax.go.kr), 이파인 (efine.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조회 방법: 이파인 (efine.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미납된 과태료 및 범칙금을 조회할 수 있어요.
과태료/범칙금 감면받는 방법
단속되었다고 무조건 다 내야 할까요? 다행히 일부 상황에서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 의견 진술: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받았을 때, 억울한 사정이 있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의견 진술을 통해 소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도난 차량이거나, 긴급 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면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감면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감경:
- 자진 납부: 과태료 부과 전 의견 진술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면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의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거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확인해 보세요.
고속도로 속도 감시 시스템의 종류
고속도로에서 운전자의 속도를 감시하고 단속하는 시스템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주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정식 단속 카메라: 도로 옆이나 중앙분리대에 설치되어 루프 센서 또는 레이저/레이다를 이용해 순간 속도를 측정합니다. 최근에는 '캥거루 운전' 방지를 위해 후면 촬영 방식도 도입되고 있어요.
- 이동식 단속 카메라: 경찰관이 직접 운영하거나 이동식 부스에 설치되어, 주로 레이저를 이용해 특정 지점의 순간 속도를 단속합니다. 설치 장소가 수시로 바뀌는 것이 특징이에요.
- 구간 단속 카메라: 시작점과 종료점 카메라를 통해 해당 구간의 평균 속도를 계산하여 단속합니다. 순간 속도 단속과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꾸준한 안전 운전을 유도하는 효과가 큽니다.
- 암행 순찰차 및 드론 단속: 눈에 띄지 않는 암행 순찰차가 직접 단속하거나, 드론을 이용해 상공에서 과속 및 각종 교통 위반을 감시하는 방식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과속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이에요. 과속카메라 단속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언제나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 운전하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이 글이 과속 단속 관련 정보를 찾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